|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2.11.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 들어가며
2. 지방재정
1)지방재정이란
2)지방재정의 특징
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문제
1)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적 문제
2)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
4. 지방재정조정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지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11.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구별로 독자적으로 산정하고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이 강구하여야 한다. 광역시의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에 대하여는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09.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en, Harvey S. Public Finance, fifth edition, Irwin, 1998
< 그림 1 > 보조금 (Grants)의 유형
분류기준
자료 : Fisher(1996, p209)
< 표 I >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1,900원
- 등록일 2010.05.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조정재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조정재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지방행정과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조정제도가 별도로 운영되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5.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