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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453호 1. 사실관계
2.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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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부칙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기자회나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인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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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결 2005.1.17 2003마1477,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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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거나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을 뜻하는 ‘덕성’이라는 개념은 도덕이나 윤리가 품성으로 인격화 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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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학대
2)신체학대
3)성적학대
3)방임
3.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
(1) 원인
(1) 부모의 미성숙
(2)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3) 부모의 지나친 기대
(4) 가해자의 어릴때 학대 받은 경험
(5) 잦은 가정의 위기
(6) 알콜중독, 약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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