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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453호 1. 사실관계
2.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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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부칙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기자회나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인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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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결 2005.1.17 2003마1477,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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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거나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을 뜻하는 ‘덕성’이라는 개념은 도덕이나 윤리가 품성으로 인격화 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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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행위
제 25조(비밀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전자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전자문서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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