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고5

목차

1. 사실관계

2. 결정요지

본문내용

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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