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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453호 1. 사실관계
2.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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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대법원사이트 ‘종합법률정보’ 1.정리 및 쟁점
1) 짝퉁이란?
2) 그들이 베끼려는 것은 상표만 이였을까?
3) 상표와 브랜드는 같은 개념일가요?
2. 짝퉁을 왜 금해야 하는 이유는?
3. 짝퉁의 판단기준은?
1) 이론에 의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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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에 있어서 성씨는 그 것이 가진 상징적 의미의 더 이상 지나지 않으며, 혈족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이전에 개인의 성명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 서 언
■ 본 론
■ 판 례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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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타해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12. 形成權이 아닌 것은?
1. 해제권 2. 취소권 3. 환매권 4. 목적물반환청구권 5. 附屬物買受請求權
* 답 : 1 3 3 4
13. 信義誠實의 원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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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 제 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고, 이사가 목적을 초과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법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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