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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회계제도를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개혁은 정부활동의 원가 및 산출물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도입할 수 있어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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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개혁에서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회계처리, 재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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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과관리 위주의 행정개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회계제도개혁과 예산제도개혁의 유인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둘째, 발생기준예산의 도입은 예산의 회계화(accountingization of budgeting)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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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새로운 정부회계제도의 법적 근거 확보와 부합하지 않는 각종 법령이나 예산회계제도의 정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Ⅸ. 회계의 발전 과제
과거 복식부기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의 요약
과거에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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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감사원에도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다. 발생기준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들의 충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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