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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직관계법령에 직위별 또는 기관별 총정원 또는 몇개 직급의 통합정원만 규정하여야 보수등급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직책승진은 해당직책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등급에 있는 공무원중 조직관리상 T/O에 의해 입학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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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②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제 33조 ②항과 같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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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금 및 처우에 대해서는 부처별 교섭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교섭구조는 총무처, 기획예산처가 반드시 참여하고 중앙공무원도 공동교섭단 형태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회에서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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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개정안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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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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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자유, 필수공공서비스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의 폐지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해야 한다.
공공부문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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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자유, 필수공공서비스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의 폐지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해야 한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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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상을 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의식은 정부활동의 단순한 객체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바꾸어 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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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적인 학설에서는 특별권력관계설, 국민 봉사설, 대상조치설, 직무공공성론 등에서 제한을 주장한다. 부정적 입장의 공통된 주장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에 의하여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행정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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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현실과 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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