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확대
3.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제정과 개정
4. 국세청
5.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수자원개발공사,포항종합제철공사 등 설치
제4절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1993~현재): 예산 제도 조정기
제 5 절 요약
|
|
|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4개 기업 외에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를 합쳐 8개 공기업이 민영화를 완료한 상태이다.
2)민영화의 효과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점진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는 전
|
|
|
한국통신
13,391
15,623
29,014
포항제철
11,702
11,702
담배인삼공사
7,982
1,601
9,583
자회사
1,012
1,012
소계
30,511
29,938
60,449
계
32,905
33,128
66,033
[공기업 매각수입]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기업이 헐값으로 매
|
|
|
이 법률은 대규모공기업으로서 기업성이 강하고 경쟁체제에 진입하였거나 향후 경쟁체제전환이 필요한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개의 공기업에 대해서 우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면서 경
|
|
|
서 민영화는 자본시장의 여건, 국내외 경기, 고용시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경우도 1988년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나, 증권시장 침체로 인하여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
|
|
서의 공공성 + 수단으로서의 기업성)
1)경제적 기능
2)사회적 기능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
1) 대규모 설비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촉진에 그 목적
2) 공공 수요의 충족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ex)연초 전매사업을 위해 담배인삼공사를
|
|
|
자기업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항상 자기보호 본능을 기르게된다.. 자기 자신, 자기 부서, 회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쪽이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수많
|
|
|
한국은행, 에너지관리공단 등), 사회정책(예, 대한주택공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및 재정정책(예, 담배인삼공사 등) 등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필요 이상의 시설장비나 원
|
|
|
KT&G도 민영화에 따른 바람직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공사에서 민영기업으로 변신을 변화와 역동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사람이나 상품이나 모두 원하는
|
|
|
서 군무에 복종하는 공무원이며, 그 종류에는 군인 (군인사법)과 군무원(군무원인사법)이 있으며, 그 인사문제는 대통령이 전부 진급(장 군 이상의 진급)시킬 수 있지만, 대령급 이하는 국방부장관(권한의 위임을 받아)이 진 급 시 킬 수 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