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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제61조 제1항).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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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연기해, 그 기간 동안 법적요구가 충족될 경우 면소된 것을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로 특별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요건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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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법 제61조)
바.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이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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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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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9조). 소년법에서는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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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2.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체
3. 노역장수형자의 가석방제도 허용
4. 독립적인 ‘노역장’(Work House)의 신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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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처벌
제1절 현행법상 처벌
1. 개요
2.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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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학설판례의 정리,
『고시게사(고시게), vol 557. num 0』, (2003. 7.)
강간죄의 객체-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대법원 1996. 6. 1. 선고,
96도791 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아내강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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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치재, ‘안락사(법과기독교윤리의 충돌영역),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33 집 121~134면, 2003.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석기용정기도 옮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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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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