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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오영근, 1994)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을룡, 2008)
청소년 무면허 운전, 고삐 풀린 망아지. 이대로 둘 것인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방안(박영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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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책임 인수 시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주지시켜 재범 등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 2009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는 절도, 폭력, 기타 총 57명이었다. 밀양지역협의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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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간을 넘기면 담당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도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유예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알
려야 한다.
2)교정복지의 맥락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비행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처우로서 교정
복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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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사회내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선별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사건기록, 비행성예측자료표, 소년범환경조사서 등 필요적 참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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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불입건하였고 효율적 선도활동을 통해 2005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2006년 재비행율이 0.9퍼센트에 불과하는 등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학생폭력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사랑의 교실' 등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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