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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오영근, 1994)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을룡, 2008)
청소년 무면허 운전, 고삐 풀린 망아지. 이대로 둘 것인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방안(박영규, 201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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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범죄예방위원제도에 의한 선도활동과 범죄예방활동, 사랑의 교실 운영, 특성화교욱제도 등 예방적활동이 있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그리고 소년원 수용을 통한 교화활동 등 여러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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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보호자나 교회, 사찰, 청소년단체의 지도에 위탁하는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을 예로 들 수 있다.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소년원 대신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받게 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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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법원의 보호처분도 이러한 제도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선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유지급인 선도위원이 일정기간 선도함으로써 교정이 끝난 것으로 한다. 또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원에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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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법원의 보호처분도 이러한 제도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선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유지급인 선도위원이 일정기간 선도함으로써 교정이 끝난 것으로 한다. 또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원에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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