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소개글

선도조건부 소유예 처분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본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여론
[결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본인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범소년의 연령을 낮췄지만 사실상 기존 소년법에서 크게 개선된 사항은 아니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며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물론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소외계층의 자녀, 결손부모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한 범죄인 경우가 많지만 그런 배경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이들도 법적인 것의 공포감을 알고 자제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범죄 연령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살인/강간/중도상해의 경우 어떠한 배경이나 가해자의 자세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들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성인과 같은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 살인/강간/중도 상해는 가해자의 순간 자세 변화로 피해자의 삶이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형벌을 살면서 죄책감과 무엇을 잘 못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것이 더 교화보다 중요한 일이다. 또한 다른 범죄의 경우 최소한 부모가 피해자에게 온당한 보상을 해주는 법령이 꼭 필요하며 법으로 인해 아무리 범죄자가 어릴지라도 피해자가 억울해야 함은 없애야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본법 49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오영근, 1994)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을룡, 2008)
청소년 무면허 운전, 고삐 풀린 망아지. 이대로 둘 것인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방안(박영규, 2014)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권근희, 2009)

키워드

선도조건부,   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