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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쟁점들이 이슈화되었다. 논쟁의 중심에는 보편주의 관점과 선별주의 관점이 존재한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냐, 경제적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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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이건, 보편적 복지이건 어떤 방향으로 해답을 제시하건 간에, 통계와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복지 정책의 해답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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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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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 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해 보았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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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성과 보편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1(2), 123-145.
이수정, 정현우 (2019). 『복지국가의 이해와 사회복지정책』. 서울: 학지사.
장민호 (2017). 「잔여적·제도적 복지모델 비교 및 한국 적용방안」, 『사회복지행정연구』, 24(3),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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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or보편,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견\', 제주도민일보, 2020, 3, 27
끝나지 않은 재난소득 논쟁…“보편적 지원” VS “피해계층 지원” KBS 2020, 3, 25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21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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