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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제2의 무상급식\'되나]
※ 강원도민일보 [[함께하는 삶] 보편·선별주의 복지의 잘못된 인식]
※ 미디어오늘 [오세훈은 왜 무상급식 전쟁에서 패배했나]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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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갈등, 사회복지정책연구, 2021.
이현경, 국가 재난과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분석, 한국정책연구원, 2022.
정수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한 소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갈등, 행정학논총, 2020.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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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하는 부분에는 응답이 58.2프로 였습니다. 또한, 반대한다는 응답으로는 36.6프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1.
서론에 대해서
2.
본론에 대해서
1) 대한민국 헌법으로 인한 사회권
2) 선별주의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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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에 대한 ‘상식’이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하려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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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 2020
김을식 외9,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전략정책연구, 2020
김신영 저,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제문화기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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