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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갑이 무효심판청구등록전 무효사유알지 못하고 선의로 실시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가능하다. 이의신청의해 취소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용권주장의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제기한다.
-소극적권리범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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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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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정리】 발생원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종류
【참고】독점적 통상실시권
제2절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I. 의 의
II. 인정 요건
III. 효과
IV. 선사용권의 성격 및 동태
V. 결
【참고】기타 해석상 문제
제3절 중용권이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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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선사용으로 인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의장등록의 출원전부터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등록의장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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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설타당하다.
사안에서 버전업이 a90과 동일x라도 당업자라면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정도로 버전업한 것이라면 선사용권가진다. .또한 선사용권자는 이용발명대해서도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병에게 프로그램제공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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