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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신뢰보호를 규정한 제10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전득자에 관한 문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전득시에 악의일지라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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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그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05.1.13 2004다54756).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 갑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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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관으로 말미암아 대표이사로 취급되는 사람을 표현대표이사 라고 부른다.
(나)취지(趣旨):명칭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를 둔것이다.
(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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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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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7조 제2항)
그러나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대외적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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