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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SP정의
2.사례
1)EU
2)미국
3.GSP축소 현황
4.한국의 특혜관세운영 현황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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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SP정의
2.사례
1)EU
2)미국
3.GSP축소 현황
4.한국의 특혜관세운영 현황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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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의 상호주의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1975년 11월 28일 GATT총회가 GATT 제1조의 최혜국 대우원칙이나 무차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GSP공여를 합법적인 무역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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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1. 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 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의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완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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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상의 특혜를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선진국으로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실업방지 및 관세수입 확보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무한정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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