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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제3자에게 지급하고 내부관계에서 회사가 이를 추인 하지 않는 한 발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Ⅲ. 맺으면서..
이와 같이 설립비용에 관한 부담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부담관계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 관해서는 통설적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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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발기인
Ⅳ. 회사설립의 인허가업종
Ⅴ. 회사설립의 비용부담
Ⅵ. 회사설립의 지주회사 설립
1. 제도 및 그 문제점
2. 금지 논리 : 경제력 집중 심화
Ⅶ. 회사설립의 법인회사 설립
1. 자신이 직접 할 것인가, 대리인에게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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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주식청약서 인쇄비, 창립총회개최비용, 설립경과조사비용, 설립등기비용 등
3) 개업준비비용 포함 여부
- 【다】협의설 :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판】광의설 : 설립비용에 포함됨
4) 설립비용의 내 외부적 부담관계
- 내부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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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효력
Ⅳ.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설립중의 회사>
Ⅰ. 의의
Ⅱ. 발기인의 권한범위
Ⅲ. 승계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관계
<설립비용>
Ⅰ. 서
Ⅱ. 설립비용의 내부적 부담관계
Ⅲ. 설립비용의 외부적 부담관계
<주식양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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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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