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비용에 관한 부담관계

소개글

설립비용에 관한 부담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설립비용의 의의
2) 설립비용의 제재
3) 범위
4) 설립비용의 부담(학설과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가 먼저 제3자에게 지급하고 내부관계에서 회사가 이를 추인 하지 않는 한 발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Ⅲ. 맺으면서..
이와 같이 설립비용에 관한 부담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부담관계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 관해서는 통설적 견해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 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에는 발기인이 부담하는 것이 확고하나, 성립 후의 회사와 발기인간의 외부관계에 속한 사항으로 설립비용의 부담관계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는 어떠한 견해가 옳고 나쁨을 말할 수 없고 이것은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와 발기인의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각 학설마다의 중요시하는 포인트에 따라 그들의 견해에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성립 후 회사 자본의 충실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다고 하겠으나, 상법의 전반적 취지를 살펴볼 경우 제3자가 개입되어 있는 거래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도서 ★
상법강의(上) 2002 박영사 정찬형
신회사법론 1996 박영사 최기원
현대회사법론 2001 상지사 권기범
상법학원론 1998 박영사 최기원
상법원론(上) 박영사 정찬형, 정희길

키워드

설립비용,   설립비용의 관한 학설,   설립비용의 부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