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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의 선정원칙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들을 평등과 공평(Equality and Equity)에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2. 코로나 19와 같은 국민건강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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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구대선(2020. 2. 27). 대구서 13번째 사망자 발생…병실 없어 자가격리 중 숨져. 한겨레신문.
류종수(202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가별 대응 및 보건정책 고찰 및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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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관계부처 합동(2020.2.17.),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경기연구원(2020.4.17.),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
농림축산식품부(2019.9),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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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6.). 코로나19 ‘고령 기저질환자 위험 알아도...요양복지시설 ‘속수무책’.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5467
관계부처 합동(2020).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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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극동대학교 대학원, 2021. 충청북도
3. 결론
코로나19의 신종감여병은 예상했던 것에 비해 치료 및 종식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의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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