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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원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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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삶의 전반에 걸친 권리와 복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동이 하나의 성인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으로 발달하는 데 적합한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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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육법을 "자녀양육지원법"과 같은 근본법으로 삼아 장애아든 정상아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범국가적인 아동정책을 펼쳐나간다. 각 지역에서는 위의 법을 모법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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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기능
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사업은 시설보호, 입양, 소변소녀가정
지원, 그룹홈 보호, 가정위탁보호, 피학대아동보호, 아동급식, 공부방 운영 등
다원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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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진보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개념의 해석과 법적 설명이 필요하다.
아동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들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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