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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지출 및 수입 예산)잠정적 확정
재정원천과의 접촉 및 확인
예산안 수정 및 확정
4) 예산통제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강제의 원칙
예외의 원칙
보고의 원칙
개정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의미의 원칙
환류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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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예산제도 예산수립의 성격, 예산관리의 목적 예산의 원칙, 성격,예산의 원칙,공개성,명료성,사전의결,정확성,한정성,통일성,단일성,포괄성(완전성),연례성,배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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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원칙 : 전통적 예산원칙
(1) 공개성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4) 정확성의 원칙
(5) 한계성 원칙
(6) 통일성의 원칙
(7) 단일성의 원칙
(8) 완전성의 원칙(예산 포괄성의 원칙)
2)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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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1. 전통적(고전적) 예산원칙(F. Neumark)
1) 예산통일의 원칙
2) 사전의결의 원칙
3) 정확성(엄밀성)의 원칙
4) 한정성의 원칙
5) 완전성(comprehensiveness)·포괄성의 원칙
6) 공개성의 원칙
7) 단일성의 원칙
8) 명료성의 원칙
2. 현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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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결(승인)의 원칙으로 더 알려져 있음.
단일성 – 모든 재정활동은 단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단, 특별회계예산과 추경예산은 예산단일원칙에 대한 예외임.
한정성 – 개별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예산집행 상 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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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결
예산 집행하기 전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함.
4 정확성
예산과 결산은 가급적 일치 시켜야 함.
5 한정성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정해진 금액은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함.
6 통일성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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