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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성매매알선행위 처벌법
총칙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보호사건
보호조치
Ⅰ. 총 칙
법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
금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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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행위자를 구별함으로써 성매매에서의 강제성과 자발성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성판매 여성은 여전히 보호대상과 범죄자로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둘째, 보호처분의 선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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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를 돕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한 기존의 선도보호조치를 폐지하고 성매매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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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③ 유사 성교 행위도 처벌.
8.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성매매에 대책은 성매매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당사자인 성매매여성의 입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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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 -
분류
주요특징
세부사항
해당국가
기타
금지주의
모든종류의성매매행위를금하ㅁ며 처벌규정을 두고있음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필리핀:국회법 안상정
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구매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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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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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 성매매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음
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이 법은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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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에 보호처분의 결정으로써 성매매행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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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08. 6. 20. 법무부 주관 의‘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형사특별법 대신 형법에 편입하여 규정하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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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들을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인가?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이라지만 성매매행위를 단속하려 든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방관되는건 정책결정자만이 알고 있을것이다.
여기서 또다른 의견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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