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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의‘성매매’정의의 개정 등을 포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성매매유발 등의 처벌 및 행정규제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하는 방안,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자유업종 성매매의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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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관련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는 윤락행위등 방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윤락행위등방지법 만을 주관법령으로 하고 있어 성인 성매매(윤락)와 전통형 성매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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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고발한 L업소도 통상 선불금 2000만원을 사채업자와 업소로부터 일수 등의 방식으로 한 주마다 5%에서 10% 정도의 고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 새로운 법률제정에 따른 법률지원의 방향-
성매매방지법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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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 324조)
현행법상 자기부죄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성매매행위자),로 인해 피의자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 발생(윤방 제 26조제 3항 /벌금, 기소유예등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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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인신매매적 성격의 매춘유입연출 및 매춘강요에 대한 법적 통제가 요구되며, 특히 매춘에로의 유인 및 중간촉매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Ⅲ. 결론
과거 성범죄 문제는 언론화 되기 쉽지 않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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