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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단속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따라서 피고2, 3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이를 전제로 한 피고4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4]판결의 의미
1.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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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감금, 갈취,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7.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8. 민의를 역행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9. 성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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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도덕의 개념적 관계
(3)법과도덕에 관한 논쟁(도덕의 법적 강행화에 대해서)
3.우리나라의 성매매문제와 관련하여
(1).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2)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과 그 내용.
(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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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집창촌에 대하 강화된 단속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과의 상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IV.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의 기여
1. 긍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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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
2.성범죄 증가의 실질적 이유
(1)선천적 원인은 뇌의 이상으로, 생물학적 원인
가해자의 뇌는 정서관련 정보처리에 문제가 있다. 전두엽 변연계 회로는 사회적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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