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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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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중요한 요소가 균형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마련된 입법안이 가해자에게 지나친 제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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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김도읍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심하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은 1675명의 범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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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김도읍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심하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은 1675명의 범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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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2001년 8월 30일 시행
근거법률 :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
관련 정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범죄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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