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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만든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아동들이 마음 편히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순간이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참고문헌>
민영성. 2009.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 범죄예방’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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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의 책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고 성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일반시민의 알권리 요구를 수용하려는 목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방법의 적정성이 긍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법률은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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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밤늦게 귀가 시 이어폰 귀에 꽂고 다니지 않기, 호신장비 소지하기 등 기본적인 예방법이 많았다. 그래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여성들은 호루라기, 경보기, 휴대용 진압봉과 같은 호신용품을 지니고 다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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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짙어진다.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게 무슨 죄가 되나?” 그게 투기용 부동산이든, 어린 여아의 몸이든.
*** 신상공개는 범죄예방 수단 ***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법은 건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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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인격권과 사회복귀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 밖에도 부작용을 낳으면서도 범죄예방을 통한 청소년보호라는 종국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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