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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과 인권보장의 문제
2. 사형제도 폐지론
3.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제도
1)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2)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 팔찌 착용제도
Ⅲ. 범죄자의 인권 보장 논란
1. 들어가는 말
2. 찬성하는 입장 및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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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엿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시도는 다른 범죄자는 물론 국민 생활전반으로 번져 본 제도가 확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3. 기본권 침해문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상자의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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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수갑이다』 / 한겨레21 제600호, 2006
4.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1999
5.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외, 1990
6.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 여성과 사회 제8, 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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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범죄자의 위험성이 교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면에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전면적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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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확인제도 등에 의해 형기 만료 또는 중간에도 성범죄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정도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사. 교도소 과밀 문제 및 고비용 문제 해결
범죄가 증가하면서 교도소 과밀 문제가 교도소 내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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