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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박사의 논문 ‘한국 연쇄 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에서 연쇄 성범죄자 54명이 저지른 2백 54건의 범행 중에 55%가 가해자의 직장 및 거주지 부근, 또 16%가 이전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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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논평-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김종구. 2003.
, 이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법의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법익형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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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긍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상공개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으로는 신상공개가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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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 인권과 실효성 측면에 대한 분석 -
2011년 4월 15일, 뉴스와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실렸다.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사이트명단 및 우편서비스 도입”이라는 기사이다. 우리나라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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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로 삼아 토론을 한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꼭 찬성, 혹은 반대에 결론이 지어진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나타내는 것에 의의를 둔 내용들 이었던 것 같다.
나 또한 성범죄자들에 관한 신상공개를 주제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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