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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가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과감한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재범에 의해 젊은이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주가 성범죄자 대장을 마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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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
- 미국 : 석방공고법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 게 알려주는 석방공고법(매건법),
Two strike Out 제도 :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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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범죄사범 검찰 접수현황의 비율은 33.5%로 늘었다고 한다.
4. 성범죄 나라별 처벌법
미국
아동성범죄 처벌 신상정보 공개 - 1996년 만들어진 매건법에 근거한 것으로 2001년 기준 31개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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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국 가
처 벌
미국
- 평균 22년 실형이다.
-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매건법’을 시행하고 있고, 2004년부터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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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역7년 / 신상정보와 사진 언론매체 공개
(6) 중국: 14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는 금품수수 관련 없이 무조건 중벌(대부분사형)
(7) 미국: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자에 대해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방법으로)
매건법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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