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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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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까지 흠휼히 여기지는 않았다. 허나 오늘날에는 그 처벌이 미비하고 그리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니 범죄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게되고 범법행위를 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졌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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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까지 흠휼히 여기지는 않았다. 허나 오늘날에는 그 처벌이 미비하고 그리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니 범죄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게되고 범법행위를 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졌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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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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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방안 및 우리의 의견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2001년 8월 30일 시행
근거법률 :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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