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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등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아동의 ‘성적 지향’과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절 1항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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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을 약속하거나, 법적으로 성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테러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이다. 도덕적 가치는 성소수자 권리가 신장되면 될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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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의 개념
1) 정의
2) 역사
3) 원인
(1) 정신분석이론
(2) 학습이론과 생리학적 이론
(3) 사회 문화적 요인
2. 한국사회 성소수자의 인권
1)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1) 인식
(2) 현실
2) 성소수자와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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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없다. 무엇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성적 소수자에 관한 판례
트랜스젠더 강간죄 첫 인정
법원이 호적상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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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여성 등 사회에서 주류로 대접받지 못하는 각 소수자계층은 부득이하게 과다한 부담을 감수하거나 정체성 훼손 등을 겪어야만 했다. 지난 과거에는 경제개발의 논리에 입각해 이러한 소수자 권리의 문제가 도외시되었지만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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