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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판 1996.3.26. 95도3073)
⑥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특수강간치상)의 주체는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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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1912.3.18)
2.3 형법의 성폭력의 처벌(1953.9.18, 1995.12.2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1980.12.18)
2.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 관련죄의 피해자보호 (1990.12.3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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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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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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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제208면, 형사정책연구원
주48)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1989), 이화여대 석사논문, 제47면-제77면.앞의 논문, 제208면에서 재인용
주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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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
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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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9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등 여성복지 관련 법제들을 포함한다(김윤정 외, 2001).
헌법 32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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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항공기운항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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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성적 폭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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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
7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8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0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11 모자복지법
12 모자복지법시행규칙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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