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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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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문제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2.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가
3. 그렇다면 관련 법규 및 처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4.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 및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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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 성과관계 되는 범죄
강간 및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혼인빙자간음,성 매매 알선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죄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1. 태형 : 10 ~ 60대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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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12. 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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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컨대, 성매매죄, 음란물죄 등)를 포함한 전반적인 성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재에는 형법, 성폭력법, 성보호법 등이 성폭력범죄를 규제하고 있고, 성매매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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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는 심지어 수사기관 조차 믿지 않고,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고 결국 사건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제도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종결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폭행을 범죄라기보다는 개인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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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Ⅶ. 직장내 성희롱의 2차피해
1. 성희롱으로 인해 초래되는 1차적 피해의 다양한 측면
2. 2차 피해 및 사후 피해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
Ⅷ.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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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자에 대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합니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을 비교해 보면 처벌기준이 외국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실제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고 이것은 허술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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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한다.
8) 전화번호 변경, 이사 등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9)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려 교정,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10) 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하여 인권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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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관한 주요 법률
(2) 부분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률
2) 형법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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