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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법상 처벌범죄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과 취업제한 제도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3.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4.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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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형사사법기관과 필요한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김하나,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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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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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8, 2011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헤럴드경제, 2011.09.27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굿네이버스 : http://www.goodneighbors.kr/
해바라기 아동센타 : http://www.goodneighbo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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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청소년대상성범죄의 동향분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분석 ( 총 965명 )
청소년성범죄 방지책에 대한 여론조사
정부의 청소년성범죄 대책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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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기도 하며 일정 기간 구금 이후 추후 관리를 위해 전자감시를 시행하기도 한다.
3-2. 성범죄의 예방과 대책
- 청소년 성범죄의 대응 방안
애착결핍과 정서적 고독을 처우를 통해 회복시키고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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