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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개관
1. 성폭력범죄 처벌법규
1) 형법상 처벌범죄
2) 성폭력법상 처벌범죄
3) 성보호법상 처벌범죄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과 취업제한 제도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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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가해자에 대한 법관의 적절하고 단호한 양형과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나 그 처벌법규의 강화만을 고수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재범률에서 드러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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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는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현 관련 법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많은 부분 존재한다는 것과 그 동안 인권침해라는 그늘 아래서 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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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1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1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1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 외국의 법령
1)미국
2)영국
3)싱가폴
Ⅳ.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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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7)사회보장기본법
8)정신보건법
9)사회복지공동모금법
10)청소년보호법
11)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국민의료보험법
13)임금채권보장법
1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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