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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없는 사회는 가해자를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긴 과정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매너” 이상으로 우리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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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친권자인 가해부모가 강제격리 등 응급조치에 반대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
10)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부모가 사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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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아동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일반인에 대한 예방교육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단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의 경험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심할 경우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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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경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만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로 불편하여 자신의 의지로 뛰쳐나오지 못하고, 윤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조차 되지 않는 여성장애우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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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성범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가지들의 선례에 비춰보면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에서 보다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서 오히려 성범죄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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