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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박사의 논문 ‘한국 연쇄 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에서 연쇄 성범죄자 54명이 저지른 2백 54건의 범행 중에 55%가 가해자의 직장 및 거주지 부근, 또 16%가 이전 거주지와 같은 가해자와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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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전체 청소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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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의미와 배경
2. 신상공개제도
Ⅱ. 본론
1.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 입장
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성 입장
4.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처벌의 외국사례
5.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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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또 그럴시에는 주변의 학교들에 공개되며 세 번째로 저질렀을 때에 비로소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게시판에 올렸다. 즉 단계적으로 공개의 폭을 늘리는 메건법과 달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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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입장 중, 외국의 경우 범죄자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 공개는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는 측면이 적지 않아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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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을 공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의 표와 같이 아동 성폭력사건 발생추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1017건이 발생, 2008년의 1220건에 비해 203건(-16.6%) 감소하게 된 계기는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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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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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신상공개란?
✓ 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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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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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위헌의 소지가 얼마간 줄어들 수 있으며, 결국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접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
1. 개념
2. 논의의 배경
II.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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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범죄자의 사진을 포함시키는 등 성 매매방지 종합대책도 보고하여 성 범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물론 발표대상인 사람들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성 범죄범이란 표를 달며 생각지도 못하는 개인적인 파장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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