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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행 우범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질 때 까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행범 신고율이 약 1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들 중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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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조인스, <성폭행범, 인도에선 이렇게 처벌>
중앙일보, <성폭력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 단계씩 높아진다.>
SBS뉴스, <성추행 의혹 교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계레신문, <성폭력 교사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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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의 내용과 실효성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현황
3)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문제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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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5
(2) 근친 성폭행 ……………………………………………5
(3) 장애인 성폭행 ………………………………………6
Ⅴ. 외국의 성폭행 처벌기준 - 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7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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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강화
(7) 기타
참고문헌
김명순(1994), 폭력 특별법망 빠져나간 성폭력들
서울신문(2007), 성폭행범 절반 ‘한달이상 계속 범행’
이석재·최상진(2001),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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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나영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안수찬 기자. 2009년 10월 23일. 한겨레 21. [아동 성폭행범 처벌 ‘무겁게’보다 ‘확실하게’]
이권형 기자. 2010년 04월 01일. 헤럴드경제. [초등생 3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검거]
이민선 기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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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1997
한국여성상담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접근의 이론과 실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수사기관(경찰)에서의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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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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