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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조선업계의 생산력증대
2) 유럽의 조선산업 시장
3) 조선산업시장에 대한 국제적 규제?
4) 1994년도의 OECD-협정서
4. 유럽연합과 한국간의 쌍무협상(The "agreed minutes")
5. 세계무역기구(WTO)에의 제소
6. 결론 및 논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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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 서울:한국무역경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의제관련주요국정책현황
◎ 법무부(1994), UR협정의 법적 고찰
◎ 임정빈(1999),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2000), WTO 출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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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할 수 있는 소지가 원천봉쇄됨을 의미한다.
의의
세계무역기구WTO)가 한 미D램 분쟁에 이어 한 EU 조선분쟁에서도 한국의 손
을 들어줌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이후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기업구조조정
이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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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기·정근오(2001), 현대통상의 이해
○ 이장희(1996), 국제통상과 WTO법, 아사연
○ GATT와 WTO뉴라운드협상에의시사점(2001) 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의의
Ⅱ. WTO(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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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대한 나의 견해
- 세계무역기구는 위에서 말한 바와같은 업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냉전시대이후 강대국을 위시한 대부분의국가들이 실리위주의 외교정책을 펴고 있어 국내외에 많은 마찰과 정책적 모순 그리고 대외신임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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