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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곡선일때 후방굴절일때
이런 것들로 미루어보아 세금의 정책기능은 단순히 나타나지 않고 그 이면에 소득효과와
대체기능 그리고 탄력성 등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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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 소득보장효과를 갖게 되는 세금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 000만 원씩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직계존속 노인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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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외) 요금 30%할인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국·공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100%할인
② 세금감면제도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세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 소득보장효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의거, 60세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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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적 소득보장효과를 갖게 되는 세금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 원씩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직계존속 노인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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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① 기업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은 대부분 조세감면을 받는데 이때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더 크며, 따라서 이 재원을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해서 국가복지에서 사용할 경우 소득재분배효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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