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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1] 2013년 8월 8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2] 그러나 세부담이 증가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연 소득 3450만원의 근로자로 설정하면서
3] 사실상 증세와 근로자들의 유리지갑털기라는 비판 여론이 발생
4] 청와대는 원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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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주리(2012).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 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원근 외(2013).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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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금일(5월8일) 5·31 지방선거 복지 확충 공약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개 개정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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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3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4조3745억원 늘어난 41조673억원으로 확정했다. 증가된 금액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2010년 12월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첫 정책구상으로 복지 분야 청사진을 내세우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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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윤영준(1999), 주세법개정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국회
정성훈(2011), 주류관련법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세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차성민(1996), 일본-주세 사건, 법무부
천성수 외 3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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