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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rila.re.kr Ⅰ.서론
1.지방교부세의 개념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3.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Ⅱ.본론
1.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2.분권교부세의 운용
3.정책적 쟁점과 실증분석
4.분권교부세 문제점의 대응책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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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부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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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정분권화는 지역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계정분권화 정책의 한계
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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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본법’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7월 시행)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격 완화, 2007년 결혼이민자에게도 자활지원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정부 이양 중앙정부로 부터 제공된 분권교부세를 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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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와는
다르다.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
다. 참여정부 이전에도 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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