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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9.
삼정회계법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과 주요 이슈.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7.
윤란, 국제회계기준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9.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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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문제로 과세관청의 재량행위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과세관청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불과하며, 재량이 그릇되면 위법, 부당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V. 기업회계 존중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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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國基法 20).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입각하여야 하지만, 세법이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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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법인격 부인 규정이 없어서, 사법부의 법해석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법인격부인론도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함께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는 실천적 원리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세법적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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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공
동사업자로사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Ⅳ.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과세상의 취급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승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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