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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제외하고 과표조사 결정시 납세자가 계속 적용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I. 들어가며
Ⅱ. 세법해석의 기준
Ⅲ. 소급과세 금지원칙
Ⅳ. 세무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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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과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 조세징수의 중앙 집중과 재정지출의 지방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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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 국세부과의 원칙(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모두 준수해야 할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과세관청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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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國基法 20).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입각하여야 하지만, 세법이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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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의 차이점
구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의의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
하부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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