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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國基法 20).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입각하여야 하지만, 세법이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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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4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부분적으로 목적세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폐합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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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엄수의 원칙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적용의 당사자
과세관청과 납세자
과세관청
세법의 특별규정
둘 수 있음
(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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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주요내용
1. 국세기본법의 조세용어
2. 기 간
3. 기 한
4. 서류의 송달
Ⅳ.국세부과의 원칙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2. 실질과세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4. 근거과세의 원칙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Ⅴ. 세법적용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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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50%를 감면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가사세의 20%를 감면한다.
4. 가산세의 부과
정부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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