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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비과세 등), 세율 등 (제1주 강의 중 ‘2019년 세법개정안’ 2개 페이지 참조)
1) 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 필요성을 적시하고
2) 정부가 조세법 개정안을 입안하여 확정(대통령 재가까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이 반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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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조사의 문제점
1.6 세무조사의 법률적 한계
2. 법인세
2.1 법인세의 의의
2.2 법인의 종류
2.3 법인세의 성격
2.4 법인세의 특징
2.5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1) 순자산 증가설
2) 소득원천설
2.6 법인세의 세원
2.7 법인세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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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해서만 세법상 결산조정대상으로 하고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조정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최대한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즉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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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로 유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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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전오(1991) - 조세훈령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유일언(2007) - 현행소득과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식(2010) - 형식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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