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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할 때에만 기업회계가 존중됨에 유의해야 한다.
3.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노현섭 저, 핵심 세법총론, 피앤씨미디어,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1.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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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한계를 지키면서 실질과세는 경제적 실질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조세권의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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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동 임차료비용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창출의 원천이 되어 해당 매출세액은 국가에 납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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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의 적정한 계산과 이를 통한 실질과세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무엇보다도 세법 이외의 행위규범인 기업회계기준의 여하에 따라 과세소득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이른바 \'課稅所得의 侵蝕化現象\'을 초래해 조세법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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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한계, 김승규
용인 :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3.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도입 방안 연구,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연구기간 2023-05-17 ~ 2023-10-25
조세법률주의 원칙 견지하되…위임입법실질과세 활용, 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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