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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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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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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⑷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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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후 상당한 변화가 도입됨)
3) 조세를 통한 지원
소피카(SOFICA: Societe de financement des industries cinematographiques etde l'audiovisuel)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투자 촉진시스템으로 소득세법에 의해 1985년 조직되었다. 정부는 이 영상산업 전문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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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A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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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7월 19일 : 서울시극장협회 이사회에서 스크린쿼터감시단을 사이비기구로 규정
새로 발족될 '스크린쿼타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도 결의 1.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의 실상과 허상
1-1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는 왜 생겨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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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0조).
⑦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i) 행정조사가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하여도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적 성격을 가진 조사활동이라는 점,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비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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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법상 포괄주의의 의의
2. 개정내용
3. 주요내용
4. 시행일
Ⅱ. 상속세법상 포괄과세제도의 문제점
1. 조세법률주의 시각에서 보는 포괄주의의 문제점
: 과세 권력의 남용
2. 과세 투명화를 위해 신정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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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구상속세법(90. 12. 31. 개정되어 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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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최영근, 박지성, 곽기한, 노철웅, 한세호, 이태호, 이호선
한국법학교육원 2006 Ⅰ. 서 론
Ⅱ.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의 특성
Ⅲ.양도소득세제의 구조와 현황
1. 양도소득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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