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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한다.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당이득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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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 미달납부한 대리납부세액*10%
-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
16. 신고, 납부, 경정, 징수 및 환급
①예정신고와 납부
-의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이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별 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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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의 일부(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따른다. 실무에서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수정신고의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수가 많다. 세금을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 대신 서로 받아들일 만한 선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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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의 조사>
1. 의의
2. 조사기관
3. 조사대상
4. 조사관할
5. 조사방법
6. 조사종결
<범칙처분>
1. 의 의
2. 통고처분
3. 고발처분
4. 통지 및 해제처분
<포상금제도>
1. 의 의
2. 지급요건
3. 지급금액
4. 지급대상의 신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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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2. 회계정보 유용성에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3.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의 차이점
4. 활동기준원가계산
5. 개인사업의 소득세와 법인사업의 법인세간 비교
6. 부가가치세의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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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사업의 법인세의 기본적 차이 [회계 범위]
1. 현행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본적 차이
2. 사채에 대한 발행자와 투자자별 회계처리의 주요차이
3. 종합원가계산에서 재공품재고의 계산방법
4.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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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 절차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다.
(1) 독촉
국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 시장 등은 그 이행기간의 경과 후 7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는 독촉장을, 그리고 원의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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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징수된 갑근세는 급여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등에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갑근세 원천징수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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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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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100분의 3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100분의 50)
부과 · 징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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