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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총괄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
3. 종합소득세
4. 국제조세
6. 국세기본법
7. 상속세
8. 법인세
9. 원천징수
10. 농어촌특별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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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체계
5) 면제대상
2. 평가
1) 효율성 측면
2) 공평성 측면
3. 개선방안
1) 주세율의 전반적 인상
2) 알콜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 체계의 유지
3) 분류체계의 단순화
4) 교육세의 본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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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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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ITC 제도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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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ITC 제도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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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ITC 제도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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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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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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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를 납부
국세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점포집기, 사무용품,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을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 위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를 하거나 자산 계산 후 점차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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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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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위한 등록 필요
○ 현재 세율은 23%
4. 투자세
○ 내구재 산업장비 및 반제품 매입시 1회에 한하여 부과되며, 많은
특별법들이 이 세율을 적용
○ 세율은 7% 수준
5. 인지세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 등록시 부과
○ 세율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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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
1. 총설
2. 부담금(Beitr?ge)
3. 수수료(Geb?hren)
1) 국민이 자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사업의 경영 또는 공물의 관리가 국가와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업체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는 경우
4. 소득의 적법성 여부
Ⅳ.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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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절차
3. 과징금
1) 의의
2) 입법현황
3) 규정형식과 내용
4)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및 구제
4. 부과금
1) 의의
2) 입법현황
5. 가산금?가산세?부당이득세
1) 가산금
2) 가산세
3) 부당이득세
Ⅴ. 화폐(금전)와 모바일금전거래
1. M-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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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세
2) 사유재산권 침해
3) 이중부과
4) 평등의 원칙
5) 입법목적의 정당성
6.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1) 부과시점의 개선
2) 부과요율의 개선
3) 무소득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개선
4) 재건축사업의 지연문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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